검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우원식 국회의장도 요청(종합)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주동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5일 출국 금지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날 면직됐다. 그는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죄를 근거로 한 조치다. 개혁신당 등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죄·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민 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안보수사과장에 전달했다"고 했다. 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해야 할 조치가 있으면 검토해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수사는 국수본이 맡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무부에 김 전 장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김 전 장관을 겨냥해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등 내란 의혹의 중심인물"이라며 "이날 갑작스러운 면직 재가 이후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의사당 본관에 계엄군 20여명이 국회 본관에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획책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김 전 장관이 급하게 출국할 움직임을 보인다"며 "제2의 '런(Run) 종섭'이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런 종섭'이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받아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이 전 장관을 비판하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을 언급했다. 김 최고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김 전 장관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김 전 장관은 내란죄 핵심 증인이자 하수인이다.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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