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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고수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단계 정책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도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 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해수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 체계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t) 유지, ▲어가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한 전략을 제시했다.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우선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 해역'으로 지정하여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수온 변화에 따른 양식업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육성부터 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수온 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보급,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보급, 고수온 발생에 대비한 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또한,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어업인 위한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 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또한, 감척 또는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를 활용해 경영 회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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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Sea Farm Show 수산양식 박람회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에 육상 새우 양식장 모형이 전시돼있다. 2024.11.01. mangusta@newsis.com |
아울러, 양식 임대 제도도 도입해 노령 어업인의 사업 종료와 청년·귀어인의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어업인들의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 자금,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소한의 출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신규 보장형 보험도 발굴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 회생을 지원한다.
안전한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위한 시스템 강화
해수부는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 품목을 현행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수급 예측 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어장과 양식 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 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 산업을 활성화한다.
해외시장 관측 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 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기후환경 국제전략팀을 중심으로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어업인, 지자체,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도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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