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싱크탱크 “계엄 윤석열 몰락 예고” 긴급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외곽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 서울/로이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서 불확실하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3일(현지시각)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를 내고 “정치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계엄령 선포를 뒤집기 위한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대통령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어제의 결정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예고한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 직후부터 4일 오전 4시 반 해제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보고서는 계엄령 선포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 주도의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행동을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자신이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2년 5월 취임 이후 22차례의 탄핵 시도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공식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양은 이번 혼란을 윤 정부를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상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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