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관세 인하가 對韓 무역 적자 이유 아냐"

‘관세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국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낮은 관세 탓에 무역수지가 악화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28일(현지시간) ‘한미 FTA와 양자 무역 관계’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12년 발효한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는 변동을 보였다"며 "(FTA 발효) 초기에는 증가했으나, 2015~2018년에는 감소했다. 이후 다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경제학자는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양자 무역에서의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FTA 협상 당시 가장 쟁점이었던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약 35%를 차지했다. 미국은 FTA에 따라 2016년 승용차에 대한 관세 2.5%를 철폐했다. 경트럭(light truck) 관세는 당초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재협상해 2041년까지로 연장했다.

보고서는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 증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은 한미 FTA에 따라 2.5%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에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무역은 당초 FTA 협상 시 가장 논쟁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였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협정을 지지했다"며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54억달러 규모의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등 대미 투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에 대해선 "일부 분석가들은 FTA가 미국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일부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국가 저축률, 투자율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이 양국 무역 수지의 주요 요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모든 수입품에 10~20%, 중국산 수입품에는 60%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이후 지난 25일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는 25%, 중국 수입품에는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의 3대 교역국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대 우방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체결국인 캐나다를 1호 관세 타깃으로 삼자 한국에도 관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CRS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한 액수는 913억달러, 한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1320억달러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를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적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마약과 불법 이민자, 중국에는 펜타닐 문제를 들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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