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훈 "이재명,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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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2024.1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시장의 우려를 수용해 상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정부·여당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임하겠다고 선언하면 그 자체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한국거래소 현장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 개정은 불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상법이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에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며 "기본적으로는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발언은 근본적으로 민주당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부작용과 현실성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인정한 것처럼 무리한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업과 시장이 엄청난 우려와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와 경제계 의견을 수렴해 상장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소액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왔다"며 "당과 정부는 소액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0.25%p(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해 "시중은행에 당부한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오롯이 가계,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행 자체 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해 시중은행의 금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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