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대통령 관세 남용 방지 법안' 제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미국 의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은 돈 바이어 의원과 함께 하원에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와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라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대통령이 국민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원은 조만간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 3일 새로 구성돼 개원하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이라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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