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수 구함" 대놓고 보험사기 광고하더니…싹 사라진 비결

보험사기방지법 시행 후 광고 급감…380명 수사의뢰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최승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들은 여유증·다한증이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0회에 걸쳐 약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4.5.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지난 8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알선행위 등)가 금지되고 처벌도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알선행위 등이 의심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금감원은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초부터 보험업계와 협업해 알선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10여개 인터넷사이트와 모바일앱 등에 게시된 광고 글 등을 집중모니터링하고 신속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은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별법 시행 이후 "공격수 구합니다.", "보험빵 구함" 등 보험사기 광고 글은 현저히 줄었다. 법 시행 이전 월평균 게시되던 수백건의 광고글이 법 시행 이후 월평균 10여건 이하로 감소했다.

지난 8월 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으로 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380여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3명은 검찰송치했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를 적극 지원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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