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예산증액 최우선 과제…90兆 시장안정프로그램 계속 운영”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2025년)도 예산 협상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22일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면밀히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며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편성(5조9000억원)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어려움 해결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을 소기업·중기업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30만원),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확대 발행,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확대(1513억원→2450억원)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당은 가계부채·부동산 PF·제2금융권 건전성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최대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운영해 갑작스러운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채권시장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 관련 최대 37조6000억원, PF 연착륙 관련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정은 금융·통상·산업 등 각 분야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실효성있는 논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할 방안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한 대표는 “당정을 통해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다. 특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5조9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원 인상 등 많은 민생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 개정안 등도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당정협은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최고위급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고위당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