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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대출에 집중된 가계부채 해법으로 '한국형 뉴 리츠'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리츠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리츠로부터 배당 수익과 지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에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경민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공동 연구 진행) :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매각 차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도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영민 / SH 도시연구원 기술연구부장 :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자가 구입자금 마련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진짜 집을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시장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즉 자산 확보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는 무주택자들이 기존의 전·월세 보증금으로 리츠, 즉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고, 리츠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아파트에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리츠로부터 배당 수익과 지분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에 개인이 1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천만 원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경민 /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공동 연구 진행) : 본인이 퇴거하는 경우에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매각 차익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거주와 투자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리한 대출 없이도 주거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제도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영민 / SH 도시연구원 기술연구부장 : (무주택자들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자가 구입자금 마련 지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내가 진짜 집을 갖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시장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즉 자산 확보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가계부채 해결은 대출규제나 금리조정만으로 어렵다며, 주거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리츠를 통한 주택금융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적 변화가 될 것이며,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계, 금융회사, 투자자, 정책당국 등 모든 이해자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형 뉴 리츠'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 사업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과 서울 인근에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책정돼야 수요를 높일 수 있고, 리츠 회사가 과도한 기업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택도시기금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ㅣ한수민
자막뉴스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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