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법무 서비스 강화로 교권 보호 확대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은 법무 서비스 강화로 교권 보호와 법적 지원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본청 법무부서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무행정에 전문성을 강화하며,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와 교권 남용에 대한 법률 지원을 비롯해 행정심판 및 소청 심사 청구 지원, 학교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 지원, 행정업무 및 교육활동과 관련된 쟁송 사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간 약 60건의 서면 법률 자문 요청과 30여 건의 온라인 법률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법률 유선 상담을 통해 하루 평균 3~4회의 법률 답변이 제공돼 교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발생할 경우 소속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맞춤형 소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장중찬 행정과장은 "행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해 신뢰받는 교육 행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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