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윤석열 정부·민주당에 '삼권분립' 무너져…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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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성열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개혁신당이 윤석열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과 '판사 압박'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은 정부와 여당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앞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언론에 '김건희보다 이재명보다 국민이 먼저'라는 논평을 배포해 "윤석열정권 들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악용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통령제가 행정부에 다소 힘을 더해주는 구조임을 감안해도 윤석열행정부의 입법부 무시와 권한 남용은 도를 한참 지났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섰다.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를 주장하며 갖가지 방법으로 판사를 압박한다"며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거리낌 없이 동참하고 있다. 단순 주장을 넘어 폭력적 강요의 형태마저 띠고 있는 그들의 행태는 마치 '판결 불복'의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릴 정도"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행정부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입법부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분산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눈 가린 망나니의 칼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그 칼날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망가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김 여사 대신 국민을 택해야 한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 대표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무죄를 주장하기 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전제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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