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 만난 민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상법 개정 연내 처리를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법 개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오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주식시장은 최대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로 인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소액 주주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어 "대주주 일가에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 체계를 개정하고 소위 일반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우량주를 한순간에 불량주로 전락시키는 비정상적 기업행태, 물적분할, 쪼개기, 인수합병 등에 대한 당장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내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띄우며 주주 권리 확대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TF 단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자산을 자기의 자산인 것처럼 활용하고 불공정하게 노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 요구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을 비롯해 최영갑 오스코텍 주주연대 대표와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피해 사례와 함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는 이날 나온 의견을 정리한 뒤 관련 상임위와 논의를 거쳐 현재 준비 중인 법률안을 다듬어갈 방침이다.

이어 의원 총회에 부의해 당론으로 채택, 연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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