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운명은…"인기 없어도 반드시 완수할 것"

연금개혁 운명은…"인기 없어도 반드시 완수할 것"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임기가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이들 개혁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재작년말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과 건강보험을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쉽지 않았고, 21대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개혁안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가 다시 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40%까지 줄게 돼 있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자동조정장치',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도입도 검토합니다.

연금 개혁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민생을 위해 반드시 임기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 역시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다행인 점은 계속 낮아지던 출생률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 8월 두 달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나 2만 명대를 기록했고,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 20%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를 저출생 반등의 원년이 되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이나 주거 지원, 양육·돌봄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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