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분담금 외 추가 청구 가능성

[앵커]

트럼프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너무 적게 내고 있다, 10배는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머니 머신" 돈 버는 기계란 말까지 했었는데, 곧바로 청구서가 날아올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에 한국이 너무 적은 방위비를 낸다고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2017년 2월) : 우리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2만8000명의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주 적은 돈만 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입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난 10월) : 내가 백악관에 있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내야 할 겁니다.]

한미는 지난 4일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액수에 합의한 겁니다.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약속을 지킬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정을 깨고 분담금을 올리거나, 분담금과 별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종건/전 외교부 차관 :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이런저런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전략자산 이동 비용, 연합훈련 전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가 바라는 한미동맹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종건/전 외교부 차관 : 우리는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동맹을 진보시키고 싶어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비용을 청구받는 거래적 동맹의 모습을 띨 것이 예상됩니다.]

미국에선 방위비 협정이 행정 명령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 파기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홍여울]

김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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