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다.

조태열(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식에서 서명후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 양국은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지난 10월 협정 본문 및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30년까지 적용된다.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가 향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양측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대선 변수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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