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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9개월째'..응급실·수술실 진료 차질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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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다 열악한 '지방의료'… 경영난·구인난 심화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10개월차에 접어들면서 진료·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병원들은 병상까지 줄이면서 수익도 크게 악화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1차·2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선정된 18개 병원이 계획한 일반병상 감축 규모는 총 1861병상에 달한다. 정부는 사업 참여 조건으로 수도권 소재 15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은 일반병상의 15%를, 그 외 기관은 10%를, 비수도권 기관은 5% 수준의 감축을 요구했다. 빅5 병원에서만 1200여병상,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이 사업에 참여하면 약 4000병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와 수술, 입원 등이 모두 축소되면서 규모가 큰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 병원들조차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낸 상태인데,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진료 규모가 축소되고, 신규 외래 환자도 감소하면서 병원 운영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손실은 52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노조는 지방의료원 올해 상반기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년 5281억원의 의료손실과 251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조 측은 "경영난으로 누적된 차입금이 1262억원이고 올해 새로 발생한 차입금은 310억원이다"며 "한 해 이자로만 4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해 임금체불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편성한 내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비 예산은 1023억원인데, 이는 기존 예산을 복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미 2023년도 예산 987억원에서 2024년 810억원으로 삭감한 바 있다.

이들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위주로 접근하고 있고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 내용은 부실하고, 지방의료원 등 2차 공공병원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만 2년이 지나도록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년 수준 예산을 끼워넣고 의료개혁 예산이라고 생색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선 결국 여야의정협의체 등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는 등 현 사태가 진전되는 것이 중요하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휴학 승인 허용은 의료계에 한발 양보한 것인 만큼 이번 조치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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