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으로 전남교육 '직격탄'"

모정환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이 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가 교원 수급 기준을 교원당 학생수로 정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신규 교원 선발 규모를 20~30% 줄이기로 했다"며 "이러한 교원 정원 감축 정책으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여건 및 근무조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 의원은 "3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교사 정원이 6명에 불과해 소규모 학급이 많은 농어촌지역의 경우 그 파장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수업 및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안정적인 인성교육과 생활지도가 곤란하고, 겸임교사제 운영 및 교감 미배치로 인해 지도교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3학급 기준으로 중학교의 경우 최소 7명, 고등학교의 경우 최소 8명의 교원정원을 확보해야 기본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또 "농어촌과 도서 벽지가 많은 전남지역은 초중등학교 820여 곳 중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16곳으로 교원정원 감축의 피해가 고스란히 도내 교육의 질 하락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최소정원을 확보할 때까지는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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