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공공배달앱 정부 지원·규제 입법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 국회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촉구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정부와 국회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과 배달앱 중개수수료 제한 입법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국회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간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 횡포에 맞서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일부를 공공배달앱 부문에 지원하고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고금리·고물가 속에 10%에 달하는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광주는 2%의 낮은 수수료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며 시장 점유율이 17%까지 성장했지만 민간 앱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위태롭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제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광주 소상공인 1만24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선 제한을 골자로 한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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