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TE가 5G보다 비싸다’ 지적에 통합요금제 검토… “5G 투자 저하·알뜰폰 침체” 우려도

한 휴대폰 판매점 간판에 있는 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5세대 이동통신)와 LTE(4세대 이동통신)를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보다 더 비싼 역전 현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요금제 상 5G·LTE 구분이 사라지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G 투자 유인이 줄고 LTE를 주력으로 삼는 알뜰폰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TE 역전 현상 해소를 위해 조만간 통신 3사와 요금제 개편에 대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5G, LTE 요금제를 통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음 달 있을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회동에서 통신비 등과 관련된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300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LTE 요금제 중 중저가 요금제와 무제한 요금제에서 가격 역전이 일어났다”며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느리다”고 말했다. 품질이 더 낮은 LTE 요금이 5G보다 비싼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통신 3사가 제공하는 LTE 요금제 대부분은 5G 요금제보다 비싸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은 상태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영섭 KT 사장,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5G·LTE 간 통합요금제가 등장하면 LTE 망의 존재가 필수적인 만큼, 5G 전환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5G와 LTE를 혼용해 쓰는 NSA(비단독) 모드에서 5G만 이용하는 SA(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LTE와 5G 요금을 구분 없이 쓰는 통합요금제가 출시되면, 통신 3사 입장에서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굳이 5G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6G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조만간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상황이 통신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LTE 망을 주로 활용하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 3사가 저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마다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KT는 올해 초 월 3만7000원에 데이터 4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5G 슬림 4GB’ 등 중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3만원대 5G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했다. 이에 지난 1월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8만1048건에서 지난달 1만8339건까지 감소했다.

김범준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통신 3사에 지불해야 하는 도매대가(망 사용료)가 비교적 저렴한 LTE 요금제가 알뜰폰의 주력 상품인데, 통신 3사가 통합요금제를 시행하고 저렴한 요금제를 쏟아내면 알뜰폰 업계 침체가 심화할 것”이라며 “차라리 통신 3사가 완전한 5G 전환을 앞당기도록 지원하고, LTE 망은 알뜰폰 업체가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통신비 절감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요금제뿐만 아니라 5G 대비 LTE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등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가격대가 비슷한 5G, LTE 요금제를 분석·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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