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참사 2주기인데 이상민 지금도 장관···이것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7월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 관련 법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지금도 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용 대표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28일 CBS라디오에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연해 “(이 장관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한 적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대표는 “경찰수사가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박희영 용산구청장 줄줄이 무죄 선고받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장관은) 실세장관,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오만함과 불통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이태원 참사 대응과 이상민 장관의 지금까지의 기용이라는 것에서 쭉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출범을 했지만 저는 본질적인 것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권, 정부가 변했다고 하려면 가장 먼저 유족들을 모셔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책임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참사가 발생되고 난 뒤에 형사적인 책임을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상민 장관이나 또 그 외 다른 분들이 그러한 행동을 보였다면 유가족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년이 정말 10년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다”며 “유가족들의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적으로 발생이 된다. 언론이나 뉴스를 보다가 댓글들을 보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주는 말들이 많이 있어서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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