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정년 연장 등 고민 필요해”… 중기중앙회, 계속 고용 논의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여의도 본원에서 올해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중소기업의 노동 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연합뉴스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 고용 실태에 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안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률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 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 사정에 맞게 계속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선택의 폭을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 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에 대한 방안도 논의됐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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