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늪'…韓 잠재성장률, 2년 연속 美 뒤쳐져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기록적인 저출산에 발목 잡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집계됐다.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15배 큰 미국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정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년과 2021년 2.4%에서 2022년 2.3%로 하락했고, 지난해 2.0%로 급락한 데 이어 올해도 2.0%를 유지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잠재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와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최근 잠재성장률은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미국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오른 뒤 지난해와 올해 2.1%로 상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잠재성장률의 핵심인 노동력에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미국은 증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에서 2072년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독일이 2020년 0.7%에서 올해 0.8%로 소폭 상승했고, 영국이 2020년 0.9%에서 올해 1.1%까지 올랐다.

다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절대적인 수치는 G7(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미국(2.1%)을 제외하면 우리나라(2.0%)보다 모두 낮다. 이어 캐나다(1.9%)와 프랑스‧이탈리아‧영국(1.1%), 독일(0.8%), 일본(0.3%)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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