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역습…영세 자영업자부터 강타 [2024국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2022~2023년 금리 상승기를 거치면서 취약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증가율은 40.6%, 저소득 자영업자는 50.7%였다.

소득수준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료 : 천하람 의원실)

고소득(상위 30%), 중소득(중위 40%), 저소득(하위 30%)단위 : 조원다만 모수 격인 2020년 대출 잔액은 각각 달라 절대 액수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고소득 자영업자(상위 30%)는 2020년 575조2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726조1000억원으로 150조9000억원이 늘었다. 중소득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57조6000억원(141조7000억원 → 199조3000억원), 저소득 자영업자(하위 30%)는 43조9000억원(86조6000억원 → 130조5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일 수록 신용도가 높고 빌리는 대출 규모도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는 생계형 대출인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대출 부실의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고령인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이 높았다. 30대 이하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2020년 90조9000억원에서 올 1분기 108조1000억원까지 19% 증가했지만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234조9000억원에서 356조2000억원으로 52%가 증가했다.

연령대별 자영업자 대출 잔액 (자료 : 천하람 의원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시중 금리가 상승하던 2022년 이후 급속하게 대출 잔액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2024년 1분기까지 30대 이하는 18.9% 증가율을 보였지만 60대 이상은 51.6%가 늘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경기가 악화되고 이에 따라 60대 영세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악화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연체율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6월 0.5%에서 2024년 3월 1.52%로 상승했다. 과거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연체율 증가치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의원은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더라도 금리가 인하되면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지난 11일에 이르러서야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보다 한참 뒤처져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간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특히 전체 자영업자 중 저소득·고령층·여성과 같은 취약부문의 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향후 자영업자 전체의 위기를 가속화하지 않을까 걱정”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