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지난해 소송건수 5366건…역대 최다

삼성화재 974건으로 1위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5년간 보험사와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047건이던 보험업계 전체 소송 건수는 2023년 5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그러나 2022년 4748건으로 늘어난 이래 2023년에는 5000건을 돌파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보험금 지급 문제, 계약 해지,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 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974건을 기록했으며,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등이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2023년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4년 사이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는데 대형 보험사와 중소형 보험사간 성과 차이가 두드러졌다.

민병덕 의원은 "보험이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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