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 유료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내부 문건을 국회 환경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 수익을 일회용 컵 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또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김환석 환경부 장관은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행된다면 테이크아웃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기사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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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꾼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김환석 환경부 장관은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난 사안이라고 해명했지만 실행된다면 테이크아웃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기사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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