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배민·쿠팡이츠·요기요 등 독과점 지적에…방기선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독과점 지적에 대해 정부가 공공배달앱 보완책 마련을 약속했다.

방 실장은 7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배달플랫폼 독과점 논란에 대해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24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방 실장은 이날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96.5%인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 실장은 "처음에 플랫폼 업체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업체라고 많이 칭찬들도 했고 혁신에 대해서 많이 치하했다"면서도 "최근 들어 수수료 문제라든가 어런 것에 대해 좀 과하지 않으냐, 그리고 독과점의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점주와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협약 방식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때 정부 측에서 개입해 점주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는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는 평균 9.8% 수준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9.8%, 쿠팡이츠 9.8%, 요기요가 9.7%이다. 이는 공공배달앱의 평균 수수료인 0~2%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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