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 승부수…논란 촉발 '아시아판 나토'

<앵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신임 총재가 102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오는 27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고,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출범 초기부터 이런저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박상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이시바 시게루 씨를 내각총리대신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자민당 총재가 어제(1일) 국회 총리 지명 뒤, 일왕의 임명장을 받고 정식 취임했습니다.

새 내각을 발표했는데 장관 19명 가운데 13명이 처음 입각하는 등 쇄신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시바/일본 총리 : 국민을 위한 정치,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는 9일 국회를 해산하고 27일에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출범과 동시에 승부수를 띄운 건데 역대 최단기간 국회 해산입니다.

통상 정권이 출범하면 지지층 결집으로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자민당 비자금 추문을 조기 총선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야당에서는 총리의 국회 해산은 헌법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조기 총선에 부정적이던 이시바가 말을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보 정책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이시바/일본 총리 : 집단안전보장의 본질은 의무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말 그대로 권리입니다.]

또 이 틀 안에서 미국과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일 지위 협정도 대등하게 개정해 괌에 자위대를 주둔시켜야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판 나토는 교전권 등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헌법과 배치되고, 지위 협정 개정도 미국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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