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주택 절반이 뛰어든 선도지구 공모…15만가구 몰렸다(종합)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2022.10.11 andphotod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 단지 60%가량이 뛰어들었다.

분당의 경우 70%가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했으며, 평균 주민동의율이 90%를 웃도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번 기회를 잡지 않으면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너도나도 선도지구 경쟁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소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는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천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이른다.

주택 수로 따지든, 정비구역 수로 따지든 1기 신도시 절반 이상이 선도지구가 돼 재건축을 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앞서 정부는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4천가구를 합쳐 총 2만6천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기준 물량의 50% 이내)할 수 있어 최대 3만9천가구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기준 물량 2만6천가구 대비 5.9배, 최대 물량 대비로는 3.9배 수준이다.

선도지구 신청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가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천406가구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천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 등은 3천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천25가구 규모다.

분당에서 선도지구를 신청한 곳의 가구 수는 총 5만9천가구다.

성남시는 최대 물량인 1만2천가구를 지정할 전망이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이르렀다.

지자체가 제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는 게 주민 동의율이다 보니 각 단지가 한 장이라도 더 동의서를 받으려고 막판까지 안간힘을 썼다. 동의하지 않는 가구를 공개해 압박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였다.

주민 동의율 95%를 넘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낮은 구역은 71.2%, 높은 구역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에 추후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산에서는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22곳(47%)이 참여했다.

규모가 큰 곳은 마두동 강촌마을 3·5·7·8단지(3천600가구), 백마마을 3·4·5·6단지(3천300가구)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총가구 수는 3만가구로, 기준 물량 6천가구의 5배 수준이다.

일산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평균 주민동의율은 84.3%다.

평촌에서는 공모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19곳 중 9곳(47%)이 참여했다.

해당 구역 가구 수는 1만8천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6.4%다.

평촌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가구 수 규모가 큰 곳은 은하수5·샛별6단지(3천200가구), 샛별한양1·2·3단지(2천700가구), 샘마을임광 등(2천300가구)이다.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6곳 중 12곳(75%)이 선도지구에 지원했다.

중동은 재건축을 통해 높일 수 있는 용적률(기준 용적률)이 350%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곳이다.

선도지구 신청 구역의 가구 수는 2만6천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80.9%다.

동의율은 최저 51%, 최고 93%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에선 미리내마을(4천200가구), 반달마을A(4천500가구) 등의 규모가 크다.

중동은 선도지구 평가 100점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90%를 넘으면 최고점 70점을 준다. 95%를 넘어야 최고점 60점을 주는 다른 4개 신도시와 달리 동의율이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산본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13곳 중 9곳(69%)이 공모에 참여했다. 이들 구역 가구 수는 2만가구이며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규모가 큰 곳은 퇴계1차 등(4천가구), 세종주공 등(2천600가구)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도지구 제안서를 접수한 각 지자체는 각기 내세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11월 발표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은 지자체가 직접 수립하거나,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경험과 자금력이 풍부한 신탁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해 정비계획 수립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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