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가 맞아…공공요금 인상, 공론화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9.25/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우리 투자가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고, 기본적으로는 1400만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과세를 한다는 것이 정부가 2005년 처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검토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세제가 합리화되는 건 아니더라"라며 "그때 논리가 주택을 예로 들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1%도 안 된다는 논리로, 사람 숫자가 적고 부담하는 것이 적으니 종부세 시행이 옳다고 국민에 대한 설득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국민이 반응하는 건 다르다"며 "세금 전문가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누군가가 가진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를 받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안심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훨씬 예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에 관해 "전기료라는 건 다양한 측면이 있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며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현실화해야 하는데 모든 언론과 정치권이 반대하는 굉장한 정치 쟁점이 돼 이제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며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붙여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원하고, 지구온난화가 문제고, 우리 환경에 데미지를 가하고 국제사회가 에너지를 펑펑 쓰는 나라를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 국민투표를 검토하는 것은 현재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며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정갈등에 관해 "2025년엔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2026년부터는 다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서 계속 유연하게 많이 조정했고, 지금도 의료계가 들어오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야당에서 정부를 빼고 '여야의 협의체'를 먼저 출범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에 "그런 안이 정식으로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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