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감형 없애야"…식물인간 된 딸의 어머니, 국회 청원

"꼼수 감형 없애야"…식물인간 된 딸의 어머니, 국회 청원

부산으로 같이 여행을 갔다가 남자 동창생에게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딸의 어머니가 감형과 관련한 사법 제도를 비판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볼 수도 없는 반성문 때문에 가해자가 감형된다는 건 안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는 "반성의 진정성 여부는 반드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납득할 수 있게 법률상 판단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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