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중 ‘촉법소년’, 20대보다 많다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딥페이크)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전국에 513건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집계를 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 관련 피의자는 모두 318명이다. 이 중 10대가 251명(78.93%)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57명(17.92%), 30대는 9명(2.83%), 40대는 1명(0.31%)이었다.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63명이다. 전체 피의자 중 19.81%로 20대 피의자보다 많았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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