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구글·네카오 타깃 전망

[뉴스워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구글·네카오 타깃 전망

<출연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번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관련 입법 추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 2> 플랫폼 독과점 분야와 관련하여 별도 법 제정 방식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질문 3> 당초 발표한 내용에는 사전 지정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궁금한 건 규율 대상으로 예상되는 플랫폼의 범위인데, 사후 추정 기준을 설정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 5>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이 쉽지 않아 보여서, 결국 국내 플랫폼만 역차별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6>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질문 7> 이번 법 개정은 규제 대상을 새롭게 포섭하고 규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공청회 계획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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