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병특검법' 야 단독 처리에 "분칠한 3자 특검법"

대통령실, '해병특검법' 야 단독 처리에 "분칠한 3자 특검법"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병 특검법에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와 청문회를 통해 아무런 외압의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국민들은 피곤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에서 함께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더 악화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 때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을 이중 조사해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 등이 있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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