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금투세 시행 반대… “시장 선진화 후 시행해도 늦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달 24일 민주당이 공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본인 의견을 밝히는 모습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국내 증시 상황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 다수의 투자 손실 우려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연합뉴스

그는 “무엇보다 우리 주식시장을 육성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며 “부동산 위주 자산증식 방법을 탈피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우리 기업의 자본조달이 용이해져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임금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자본시장이야말로 평범한 서민들의 계층이동 사다리다.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이야말로 선진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의 궁극적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금투세가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과세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 소액투자자의 기대이익을 앗아갈 수 있단 점에서 많은 상실감을 갖게 한다. 향후 시장에 대한 매력이 반감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020년 여야가 합의로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고 2022년 합의로 유예하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부·국회는 당시 전제 조건으로 이 기간 상장기업 저평가 문제, 낮은 수익률 문제를 바꾸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과세를 할만 한 여건을 갖췄냐는 판단에 대해 다수 국민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더 안정화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주식시장 선진화 노력을 게을리한 데 우리 모두의 책임이 없지 않다. 한동훈 대표와 이복현 금감원장 등도 상법 개정에 적극 동의한 바 있다.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때”라고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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