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으로 교직에 회의감?…초등교사 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한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방학 이야기를 발표하고자 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래 최고치이고, 직전 해보다 0.4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1년 이내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0.02%(전년 대비 0.01%포인트↑), 5년 이내 교원의 경우 0.14%(0.03%포인트↑), 10년 이내 교원은 0.21%(0.05%포인트↑) 등 전년보다 퇴직률이 모두 확대됐다.

교육대학교, 대학 초등교육과 13곳에서도 지난해 667명의 중도 탈락(자퇴·미등록·미복학)이 발생했다. 전년(496명)과 견줄 때 34.5%나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저연차 교원, 예비 교원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공습대비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교원단체는 계속해서 공교육 정상화와 교직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 최근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을 계속 요구했던 이유는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공립 초·중·고교 교사 7404명이 교단을 떠났다.

이 수치는 2019년 5937명, 2020년 6331명, 2021년 6453명, 2022년 6579명 순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재직 기간을 20년 넘겨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퇴직할 수 있는 명예퇴직 교사는 2019년 5242명에서 2023년 6480명으로 증가했다.

재직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 의사로 그만둔 의원면직 교사는 같은 기간 695명에서 924명으로 증가했다.

또 올해 3월부터 8월까지는 3367명의 교사가 명예퇴직하거나 의원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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