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이기일 복지부 차관 "개혁 못하면 보험료 27%로 올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연금)개혁 없이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올려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 정부안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초의 단일안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대로 운영하면 2056년에 연기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06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이 차관은 "개혁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라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하지만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의 국민연금 논의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를 제안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미 연금개혁을 단행하고 추진 중"이라며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다수가 이미 도입해 운영하는 선진국형 제도"라고 했다.

이 차관은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정부안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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