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가계대출 증가, 내수침체 원인 아냐...정책대출 결 다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계 대출이 증가한 것이 내수 침체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사진=뉴스핌 DB]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대출이 늘어나 가용 자원 감소로 내수 바닥을 초래한 것 아니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주담대(주택담보대출)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5월 이후 거래량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있고 수출은 잘되는데 내수가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 금융과 DSR 2단계 규제 연기로 인해 영끌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8.8 주택 공급 대책은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 건설이 너무 침체한 데 따른 공급 보완 대책"이라며 "정책금융은 중산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정책 금융과 DSR 2단계 규제 연기로 인해 영끌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시장 건설이 너무 침체한 데 따른 공급 보완 대책"이며 정책금융은 중산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이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임대료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정책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유형으로 국민에게 선택지를 더 주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 주택 공급 정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과 관련해서는 "지난주까지 9만7000가구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신청이 들어왔다"며 "심사 후에 인허가 이뤄지는 게 몇 달 걸려서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5만가구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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