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김 여사 친분·검찰개혁' 등 쟁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는 3일 오전 10시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8.11 yym58@newspim.com

◆ 심 후보자, 김 여사 친오빠와 휘문고 동창…"개인적 친분 없어"

우선 야권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와의 인연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명품가방 의혹은 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동안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심 후보자가 차기 총장으로 취임하게 될 경우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심 후보자가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 휘문고 동창으로 알려지면서, 야권 등 일각에서는 심 후보자가 차기 총장으로 내정된 데 이 친분이 작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대표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그가 청문회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며 김 여사 가족과의 인연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는 이 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회부한 것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심 후보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현재 사건 수사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반대…검사 탄핵은 '우려'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최근 계속되는 '검사 탄핵'에 대한 심 후보자의 입장도 주요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국민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야권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그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자는 최근 야권의 계속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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