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 등을 담은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 정치권 반발에 봉착한 의료개혁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쉬운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의 ‘4+1개혁’ 방향을 설명하는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당초 총 90분으로 계획됐으나 질의응답이 길어지며 약 130분간 진행됐다.

질문 받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든 출입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국정브리핑을 통해 ‘4+1(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 개혁’ 방향을 설명한 뒤 브리핑룸으로 내려와 80여분간 정치·외교·경제·사회 분야 19개 질문에 답변했다. 남정탁 기자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도 더 확대하겠다”고 했다.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한 기초연금 감액에 대해선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도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했다.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 세부 내용을 9월4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의 의대 ‘증원 유예’ 주장을 겨냥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거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료계에서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5년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외압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언급 안 하는 게 맞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밝혔다.

조병욱·박지원·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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