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7명 63차례 ‘몰카’…교사 출신 前부산시의원 2심도 집유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여학생 등 여성 17명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부산지법 형사항소 3-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K 전 부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K 전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시내버스 등 여러 장소에서 63차례에 걸쳐 10대 여학생 등 여성 17명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K 전 시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K 전 시의원이 수사 초기부터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K 전 시의원은 부산 한 특성화고 교사 출신으로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성범죄 사건이 알려지자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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