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로 처벌 피하고 곧바로 음주운전 귀가…4년 만에 덜미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음주운전이 적발될 처지에 놓이자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했던 상습 음주운전자를 4년 만에 추가 수사로 적발한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원주지청 형사2부 양정훈(변호사시험 7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검사는 지난 4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의문을 품었다. 음주운전 전과가 4회에 달하는 A씨가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게 석연치 않았다.

양 검사는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곧바로 화물차에 탑승해 만취 상태로 또다시 운전한 사실을 밝혀냈다. 결국 A씨는 구속됐고 2020년 3월의 음주운전 범행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지능적 사법 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회피한 피고인을 직접 구속함으로써 엄단하고 피고인의 재범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단순 성매매 사건을 송치받고 성폭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해 피의자를 구속한 안산지청 형사2부 유희경(변시 4회) 검사, 전세 사기 일당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지점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범행 배후를 재판에 넘긴 천안지청 형사1부 이종혁(사법연수원 39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사건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영월지청 홍광범(48기) 검사, 법원에서 수사 의뢰한 소송사기 사건을 수개월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한 춘천지검 형사2부 김광락(43기)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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