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없는 ‘의대정원’ 건드린 한동훈…尹·韓 3차 갈등 불거지나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대증원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책으로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이 즉각 반대하면서 다시 파열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계자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7일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대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용산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에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그런 여러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청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우선 (정원을) 늘려야 의료개혁의 기본토대가 된다.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근거없이 (증원규모가) 낮아야 한다 또는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건 인력수급 문제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과 한 대표의 의견 대립은 벌써 3번째다. 지난달 23일 한 대표 당선 이후 양측은 정책위의장 유임 문제 및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두 번이나 대립했다. 특히 김 전 지사의 복권에 한 대표가 “공감하기 어렵다는 분이 많다”고 반대하자, 대통령실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서 출구가 없기에 앞선 두 차례 갈등보다 더 골이 깊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증원 2000명을 갑자기 발표한 것이 아니다”며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직접 발언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한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서는 좀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재차 거부의사를 전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증원 규모를 당초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할 때도, 대학이 증원분 50~100%에서 자율 모집하는 형태를 빌리는 등 타협의 여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한 대표를 밀어주겠다면 의대증원 유예 요청을 고민하는 모양새라도 취할 수 있었겠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김경수 복권 마찰 때부터 한 대표가 제안을 하고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한 대표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 및 소장파 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도 의정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친한(친한동훈)계 한 의원은 “현재 1만2000명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면서 응급실 대란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고 국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며 “자칫 추석 의료대란까지 발생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추석 민심은 심각하게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국민의 불안을 우려해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쁘게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재섭 의원 역시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의정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한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새로운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안을 받아들이기 싫다면 당정이 조율해서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