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이재명, 26일 ‘위증 교사’ 재판도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 교사 사건’ 재판 일정도 밀리게 됐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관련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9일로 연기됐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당초 26일에 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서증 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9월 30일에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結審) 공판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코로나에 걸려 자가 격리를 하게 돼 재판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바뀐 일정에 따라 9월 9일 서증 조사를 진행하고 결심 공판은 원래대로 9월 30일에 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결심부터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는 10월 말 ~ 11월 초쯤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22일)에도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2주 뒤인 9월 6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결심 공판 등의 일정도 순연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역시 10월 말 ~ 11월 초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등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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