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은행도 대출금리 인상…당국 엇박자가 부른 ‘금리 왜곡’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또 올린다. 전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각 부동산 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높인데 이어 우리은행도 인상 릴레이에 합류했다. 시장에 역행하는 대출 금리에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우리은행이 26일부터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4%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보름 새 6번째 인상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으로 따지면 7월 이후 23차례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 IBK기업은행도 27일부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담대 금리를 0.4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가계 빚이 불어나자 대출금리를 높여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게 이유다. 금융당국이 21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권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 속도 조절을 강조한 이후 대출 문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은 더 뚜렷해졌다.

은행은 다음 달부터 새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부 관리 목적으로 산출해야 한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등도 포함된다. 금융당국 입장에선 추후 대출 한도 축소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망을 확대하는 목적이다. 그만큼 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압박이 커진 것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입김’이 시장 금리 구조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채 등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하락하는데 금융소비자는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하고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의 준거 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21일 3.239%를 기록했다. 지난 4월만 해도 3.976%까지 올랐는데 넉 달 새 0.7%포인트 넘게 하락했다.

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금리는 정반대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5년 주기형) 금리는 이날 연 3.64~6.04%로 집계됐다. 한 달 전(2.84~5.58%)과 비교하면 하단 금리는 2%대에서 3%대로, 상단 금리는 5%대에서 6%대로 앞자리가 바뀌었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불만도 커진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엔 최근 들어 “대출 규제한다고 이미 계약한 부동산을 물릴 것도 아닌데 왜 실수요자 서민만 죽이는 것이냐”와 같은 글이 빗발치고 있다.

상반기 은행권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금융감독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은 감소했는데 이자이익은 유독 늘었다. 시장금리가 내려가면서 예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은행권의 하반기 이자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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