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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산 유제품에 반보조금 조사 착수…"전기차 관세 보복"

이데일리 양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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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단체, 반보조금 조사 요청 수용
전날 EU 확정관세 초안 발표 후 유제품 조사 개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상무부는 21일 유럽연합(EU)의 수입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사실상 확정한 데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AP연합뉴스)

(사진=AP연합뉴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상무부는 중국 내 낙농단체가 지난달 29일 제기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요청을 받아 들여 치즈 등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EU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20개국가의 보조금 제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중 아일랜드는 지난해 4억6100만달러어치 유제품을 수출, EU 국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전날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36.3%로 인상하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비야디(BYD)가 17.4%포인트(p)에서 17%p로, 지리자동차는 19.9%p에서 19.3%p로,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p에서 36.3%p로 추가 관세율이 낮아졌다.

폭스바겐과 BMW 등 유럽 자동차 제조사 중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하고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도 21.3%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받은 보조금 수준을 반영, 현행 10%에서 19%로 인상키로 했다.


인상폭 조정에 대해 EU 당국자는 지난달 발표 이후 이해 당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기술적 오류 수정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친 후 10월30일 관보에 게재 뒤 확정돼 5년간 시행된다.

EU가 잇따라 추가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향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국면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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