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평창 LPG충전소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송치

핵심요약

LPG충전소 법인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현장소장 등 3명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2심 재판부 기소 여부 및 처벌 수위 살펴본 뒤 공판 재개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연합뉴스.

새해 첫날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평창 LPG충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충전소 관계자들이 나란히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사고 발생 LPG충전소를 운영한 법인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소장 B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업무상 과실폭발성건물파열 혐의 등으로, 나머지 1명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 사고 이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 경영책임자인 A씨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창 LPG충전소 폭발사고 현장. 연합뉴스.

배관 미분리 실수로 폭발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벌크로리 기사 C(57)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C씨는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반면 검찰은 "충전소 운영업체의 과실도 있지만 C씨의 행위가 결정적 사고 원인"이라며 형이 가볍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본 뒤 다음 달 11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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