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 거부권…與 "입법폭주 결과" vs 野 "정권 몰락의 시작"(종합)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중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에 대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찾아가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적반하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거부권 남발로 정치를 파탄 내고 공영방송을 유린하는 것을 기필코 막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줄기차게 논의돼 왔다"며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건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무분별한 입법 폭주부터 멈추라"며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방송4법 거부권 행사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라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해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오만함과 입법 횡포에 대한 자기반성부터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장악 4법은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고 공영방송을 민주당이 좌지우지할 목표로 강행한 법"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국회가 정쟁과 소모의 장이 됐다. 이제라도 대화와 합의의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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