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복잡한 재건축 절차 "확" 줄입니다~

[앵커]
키워드로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를 알아보는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류환홍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복잡한 재건축 절차 "확" 줄입니다. 재전축 절차가 얼마나 간단해지는 거예요?

[기자]
오늘 이 8월 8일입니다. 정부가 8.8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는데요. 핵심을 보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최장 30년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10년 정도에서 3년 단축해서 한 7년 정도로 단축을 시키겠다는 건데요. 주요 내용을 그래픽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이 있는데요.

그거를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계획도 동시에 수립하도록 해서 동시에 인가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완화를 했어요. 75%에서 70% 동의만 얻으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별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또 취득세 감면도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사업자인 조합과 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40%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또 용적률과 관련해서도 역세권은 390%까지. 그리고 그 이외 지역은 330%까지 용적률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이죠. 이밖에도 건축물의 높이와 관련된 제한이 있고 또 녹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도 완화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전용면적 25평, 85제곱미터 이하의 의무 공급도 폐지를 해서 조금 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또 관계기관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 합동조정회의가 신설이 되고 여기서도 안 되면 국토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정부는 재건축, 재개발 법안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법안이 안 되더라도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해서 최대한 속도를 높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앵커]

신속하게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평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도 논의되고 있다고요?

[기자]
이것도 핵심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12월달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 후보를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2만 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4배를 늘려서 8만 호까지 확대한다는 겁니다. 후보지는 11월달에 발표를 하고 그 전까지는 땅값이 오를 수 있으니까 서울 전 지역, 그다음 인접 수도권에 있는 그린벨트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