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사 교권 침해 심의 건수 지난해 252건…모욕·명예훼손 최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구 지역 교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분석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 2022년 172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4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 명예훼손 유형이 지난 2022년 111건, 지난해 155건, 올해 상반기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모욕, 명예훼손에 이어 교육 활동 방해 11건, 상해·폭행 및 공무·업무방해가 각각 3건이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서 상해·폭행 등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폭행은 2022년 9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2022년 162건, 지난해 239건, 올해 상반기 44건이다.

최근 3년간 조치 유형을 보면 출석정지와 학교 내 봉사가 각각 196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66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 밖에 사회봉사 38건, 전학 21건, 조치가 없는 경우는 11건이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을 보면 지난해 특별휴가 61건, 병가 30건, 휴직 4건, 기타 15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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