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바이든, 트럼프 겨냥 '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 제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대통령의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도 법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현재 종신직인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개헌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고, 4분의 3 이상의 주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집니다.

정호윤 특파원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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